※관련 법령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