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무과 지침 제4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제정  2012. 10. 23.

개정  2013. 10.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등)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업무 총괄 부서는 총무과로 하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 통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10. 2)

③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 검토, 결정통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서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총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총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교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 10. 2)

제17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로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때에는 감면사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사유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출

④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⑤ 제공되는 분량이 경미하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단순하여 간단한 조작을 통해 즉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2012.10.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13. 1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2. 위험물의 저장위치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9.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제외)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